대법, ‘독침 테러’ 기도 탈북자에 실형 확정

북한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단체 대표를 독침 살해하려고 한 탈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독침으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안 모(55)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117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1995년 8월 북한을 탈출해 같은 해 10월 국내에 입국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남북경협’의 무역담당 이사로 재직한 안 씨는 사업을 이유로 몽골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북한 상사원들과 접촉했다.


안 씨는 북한 상사원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에게 포섭돼,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총사장을 암살하라는 지령과 함께 독총 2정, 독침 1개, 독약캡슐 3정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김 전 사장에 대한 신변보호가 강화되자 암살 표적을 박 대표로 변경, 독침테러를 가하려다 구속됐다.


안 씨는 원심에서 “북측의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뜻밖에 독침을 건네받았고,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돼 북측을 속이기 위해 일종의 ‘쇼’를 한 것이고 국정원에도 간접적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며 “지령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안 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안 씨가 1995년 탈북 당시 가족들이 이미 통제구역에 들어가게 됐다”며 “안 씨가 ‘쇼’를 하더라도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더 큰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박 대표의 연락처를 알아보고 불러낼 구실을 만들어 제안하는 등 구체적으로 사건을 계획했다”고 했고 재판부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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