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존립에 해악, 6.15실천연대는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으며 폭력집회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 김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실천연대가 표면적으로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더라도, 실질은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소지한 ‘2008년 실천연대 정기 대의원 대회 자료집’,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적 표현물임을 인식하고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김씨는 해당 자료집 등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의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10월 출범한 실천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운동에 나서자는 취지로 결정됐지만, 실제 활동은 주한미군 철수 등 친북·반미(反美)활동에 주력해 왔다. 이 단체는 민간 교류, 북한 바로알기 운동 등을 통해 참여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김 씨는 2008년 3월부터 실천연대의 집행위원과 중앙사무처 사무국원으로 활동했고, 2005년 9월 인천 주한미국철수 국민대회,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 10차례 집회에 참여해 교통방해와 폭력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적단체 가입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이적단체·이적표현물 부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 등도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한 상태이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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