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馬판사 적절하지 않은 처신…징계사안 아냐”

대법원은 12일 노희찬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논란을 빚은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면서도 징계할 일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마 판사가 노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내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이후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 김인겸 윤리감사관은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며 “대법원 차원의 조치는 따로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이 귀국 후 출근해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면 마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조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대법원은 마 판사에게 유선으로 후원회 참석 경위를 물었고, 그는 9∼10월 부친상과 부인상을 잇달아 치르는 동안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노 대표가 문상을 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참석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마 판사가 노 대표가 속한 정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맺어온 개인적 인연 차원에서 후원회에 참석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고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81년 대학에 들어가 1997년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한 마 판사는 과거 노 대표와 함께 노동·사회운동을 함께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윤리강령은 7조에서 판사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와 정당 가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후원금과 관련해서는 ‘후원금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권고만 있을 뿐 명백한 규정이 없다.


마 판사는 지난 6일 미디어법에 반대해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재판에서 검찰이 민주당 당직자들과 달리 민노당 측만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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