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일한국 사법제도’ 연구모임 발족

남북통일에 대비해 ‘통일한국’의 사법정책을 연구하는 판사들의 모임이 대법원 내에 구성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정책실은 최근 판사 14명과 법원 사무관, 박사급 조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통일사법정책 연구반’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연구반에는 전직 사법정책 담당 법관과 사법정책실 북한법제 담당 법관, 통일부 파견 경력 법관, 통일법 분야 논문 발표 법관, 사법연수원 시절 통일법학회 회원 등 통일법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달 가진 첫 모임에서 연구 대상을 ▲남북통일법제 ▲통일사법정책 ▲남북교류 등 크게 셋으로 나눠 연구반원들에게 연구주제를 할당해 연간 3∼4차례 발표회를 갖고 연구결과가 축적되면 외부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남북통일법제와 관련해 남북한 법률용어 비교 및 북한법제 정비 방안, 통일 대비 개헌 준비, 외국 분단국의 통일 전후 법제정비 사례 연구, 북한의 최신 입법 동향 및 제정 경과 등이 세부 연구주제로 논의됐다.

통일사법정책과 관련해서는 통일후 남북 사법부 인력 통합방안, 통일후 남북 부동산 등기제도 및 호적제도 통합방안, 통일후 법조인력 양성방안 등이 주제로 거론됐고 남북교류와 관련해 개성공단에 대한 사법지원 방안도 주제로 제시됐다.

연구반 관계자는 “논의 결과 추상적ㆍ이론적 주제보다는 탈북자 이혼소송, 개성공단 내 법률 문제 등 실무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북한법제에 대한 사법부 내 연구조직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반에 2년 정도의 임기를 둬서 다양한 기수의 법관들이 새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다수의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또,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거나 외부 인사를 연구반에 참여시키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법원 내에 통일법 전담 법관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법원 사법정책실 담당 법관이 북한법제와 통일정책 수립을 연구해왔지만 판사 1명이 다른 업무와 겸하면서 통일사법 연구를 진행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가 어렵다는 반성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 내에 전문지식과 열의가 있는 법관으로 구성된 모임이 통일 대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함으로써 조국통일에 사법부도 적극 기여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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