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들 “국가보안법 존치 필요성 인정”

▲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대법관 후보자들이 국가보안법의 부분적 손질을 통한 존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출신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안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존치 이유는 충분히 있지만 역사적으로 오∙남용의 지적도 있다”면서 “개선해 합리적으로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루 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능환 대법관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외국과 적국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형법상 외환죄와 간첩죄 규정만으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적절히 규율하기 어렵고,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국보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김 후보자는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로서, 대한민국 외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나 단체는 대한민국의 반(反)국가단체”라고 덧붙였다.

또 박일환 후보자도 국보법 존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형법상의 내란죄 규정만으로는 국보법을 대치하기엔 부족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어떤 형태로라도 존치함이 마땅하다”고 답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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