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사전용 가능 기계 對北 수출업체 적발

대만 정부는 총탄 등 무기 생산이 가능해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공작기계를 북한에 불법 수출한 대만 무역회사를 적발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대만 당국이 북한에 불법 수출한 회사를 적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공통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수출규제를 적용한 것이다.

북핵 ‘2∙13합의’ 이후 북핵 폐기 초기 이행조치가 논의되는 와중에 유엔결의에 따른 대북 무기 수출 규제 조항을 이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회사는 북한에 불법 수출한 공작기계를 중국 동북부에 수출한다고 당국에 보고했다 적발됐다.

이 공작기계는 대만의 생산업체가 만든 것으로 정밀 부품에는 일본제가 사용됐으며 총탄 등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작기계 대금으로 북한은 약 2천 만엔(일본통화)을 지급했고, 마카오의 은행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NHK는 “유엔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제재 실시를 가입국에 의무화하자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대만도 지난해부터 북한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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