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 목소리 기지개

북한이 군사도발을 통한 대치국면에서 대화로 대내외 정책의 방향을 옳기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옹호하는 주장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북한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 북측의 호의 대가로 남측의 지원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때마침 28일 오전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정부차원의 인도주의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며 “김대중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정책에서 배워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28일 국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대북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지원을 상호주의와 연계하지 않고 정치군사적 문제와 분리해 대응하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총장은 “이런 조건없는 인도지원은 결국 이산가족 상봉과 공식적인 당국간회담들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남북관계의 진전은 정부차원의 인도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정책의 근본은 북한의 현 체제가 점짐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며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 통일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면서 “북한주민들에게 남한 주민들이 인도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가 악의 상징만은 아니라는 것, 더 나아가 남북은 공존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인 시켰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될 때까지 쌀·비료 등에 대한 대규모 대북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인도적 대북지원은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현재로서 정부가 쌀과 비료를 주겠다는 어떤 방침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만약 주게 되더라도 현 시점에서 (수십만톤 규모로) 주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임진강 댐 방류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6자회담 복귀 등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대규모 지원은 국민 정서상 수긍하기 어렵다는 부담도 있다.

대북지원 단체들은 현 정부들어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줄어들자 역할이 축소로 고민해왔다. 북한에 대한 지원 요구는 이러한 역할 축소에 대한 반발감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최근 대북지원 3원칙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중단없는 추진,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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