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불방식, 금강산관광 변수로 등장

관광 대가 지불방식이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남북간의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금강산 관광 대가지급 방식에 대해 “그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가고 있는 상황과 걸려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금의 현금 제공 방식이 안보리 결의에 비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였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이 외부와 하는 정상적인 상거래를 막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고위 당국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안보리 결의의 목표 중 하나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인 만큼 현금으로 전달된 대가가 핵개발 등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유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의 막대한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무장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관광 대가를 현물로 제공하거나 개발지원을 하는 방안이 우선 가능해 보인다.


또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로 북측 관광 사업자를 바꾸게 하는 방안, 비군사적 용도의 물자 수입에만 사용되는 계좌로 대가를 송금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이미 북은 25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관광대가 지불 방식의 변경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세계 그 어디에 관광객들이 관광료를 물건짝으로 지불하면서 관광하는 데가 있는가”라며 “해괴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관광대가 지불방식의 변경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 전에 나온 이 반응은 최근 남북간에 이뤄진 물밑접촉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1차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 현대라는 민간 기업이 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결제 방식을 정부가 개입해 바꾸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관광 대금이 군사용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심만 가지고 북한에게 사용처를 강제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비춰 가능한 것인지를 문제삼는 시각도 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한 듯 고위 당국자는 “관광 대가 지불방식 변경 문제를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향후 남북간에 관광 재개 문제가 논의될 경우 대가 지불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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