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탈북자에 ‘한국민증명서’ 발급 검토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중국 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에 대해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탈북자들에게)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회의에서 의원들이 한국민증명서 발급을 촉구했고,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와 더불어 당·정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탈북자 북송저지 결의안’ 채택 ▲국회 대표단 중국 파견 ▲중국 홍십자(우리의 적십자)에 탈북자 인도적 처우 요청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앞서 회의에서 “탈북자들의 법적 문제는 몇몇 나라간 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인류의 문제”라면서 “중국 당국은 투명하게 국제법적 질서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진하 의원은 “새누리당이 중국 공산당과 맺은 MOU(양해각서)를 활용, 공산당에 북송을 막는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민증명서’ 발급 방안과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다”면서도 “중국 내에서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중국이 인정해주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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