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독도 ‘조용한 외교’탈피 강경선회

정부와 한나라당이 20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태에 대해 정책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데 공감하고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독도나 대북문제 모두 국민정서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인 데다가 자칫 우물쭈물 하다가는 쇠고기 파동에서처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 향후 국정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독도에 해병대 파견하자” = 그동안 정부가 견지해온 `조용한 외교’를 탈피해 `도전에는 응전’이란 적극적 외교전략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고위 당정회의 브리핑에서 “당에서 독도 해병대 파견을 강력히 제의했고, 정부는 해병대 파견의 영향과 효과를 검토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간인 거주지역이지만 군사시설 보호 차원에서 군대를 주둔시켜 일본의 도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 대응이다.

독도에 대해서 한.일간 분쟁 관계임을 전제로 한 `실효적 지배’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는 `영토 수호’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독도 유인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 당정회의에서는 우선 독도 영토수호를 위해 올해 8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5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높은 파도가 치는 등 악천후 속에서도 출항이 가능하고, 독도에 오랫 동안 머물 수 있도록 160t급 이상으로 `독도 관리선’을 건조해 독도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

여기에 독도 자연생태계 정밀조사와 독도 어업실태 및 수산자원 조사, 독도의 서도 콘크리트 계단 정비, 독도 홍보 책자 발간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이 추진 중이다.

`독도 유인화’ 대책에는 정부안과 당안이 함께 제안됐다. 정부측 안은 ▲독도 정주마을 및 독도 사랑체험장 조성 ▲수도권 독도박물관 건립 ▲독도 종합해양기지 건립 ▲안용복 장군 기념관 신설 ▲어업인 숙소 건립 등이다.

당측에서는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활동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을 비롯한 독도관광 상품개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교로 풀어야 할 독도를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기되는 군대 배치 등 극약처방으로 대처할 경우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적극적인 외교 대책과 더불어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국제 사회에서도 여론을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 지금껏 주일대사의 일시 귀국기간이 9일을 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주일대사 귀임시기를 1∼2개월 뒤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정보시스템 복원해야” = 현재 대북 정보파악 및 위기관리 체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0년간서 대북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군은 군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북한 정세를 정확하게 취합하는 시스템을 빨리 점검해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원활한 대북 정보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대 아산에 의존하던 대북정보 수집을 정부 중심의 정보라인을 구축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정부 주도로 금강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관광객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관광객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포괄적 신변안전각서’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객의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도 강화할 계획이다.

개성관광 역시 남한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느냐 여부에 따라 향후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차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뿐 아니라 개성관광도 안전문제를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관광객들에 대한 신변안전 대책을 마련한 뒤 개성관광의 전개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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