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북 송전사업비 예산반영 재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내년도 예산안 시안에 포함돼 있던 남북협력기금내 대북 송전사업 관련 예산의 정식예산 반영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과 교육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등 5개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조정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부대표는 브리핑에서 “통일부 예산은 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방적 퍼주기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남북송전사업 예산반영 문제는 추후 남북관계 성과, 사업의 현실화 과정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반영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 송전사업비를 포함, 올해보다 4천42억원 늘어난 1조6천6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증액안을 내년도 예산시안으로 당정협의에 제시했으나 협의과정에서 추후 논의대상으로 넘겨졌다.

당정의 이 같은 결론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해 왔던 대북 핵심 정책사안에 대해 여당이 일종의 제동을 건 것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노 원내부대표는 “사업이 불투명하고 착수시점을 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늘리면 자칫 북한 퍼주기식 인식을 가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다음달초 2차 예산당정에서 내년 예산에 송전사업비를 반영할지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은 비료나 식량지원 등의 경우 인도적 입장에서 대북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면 7천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이를 유아교육(2천300억원)과 방과후 학교(2천100억원), 실업계 고교, 특수교육에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유아교육 지원방식을 시설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도 7월초 결론내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 피습사건 이후 보호관찰제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내년에 270명의 보호관찰 인원을 늘리는 등 보호관찰 예산을 270억 증액키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사병봉급을 평균 6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국방개혁에 따른 첨단무기 구입 등의 예산을 반영, 올해보다 국방비 예산을 9.9% 증액한 안을 제시했다.

외교통상부는 국제기구분담금 체납액 납부를 위해 2천292억원,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에 2천24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전자여권 발급에 65억원의 예산을 추가하는 등 작년보다 1천억원 가량 증가한 9천870억원의 예산안을 잠정 제시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복지수요에 필요한 재정은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이 아니라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13일에는 행자.문광.복지.환경.노동.여성부 등 6개 부처, 14일에는 재경·과기·농림·산자·정통·건교·해수부 등 7개 부처와 예산편성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로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오는 20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뒤 7월초 2차 당정협의를 개최해 총괄적인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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