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남북협력기금 30% 증액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내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예산을 올해 대비 30% 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05∼2009년간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1차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일부 소관 예산안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활성화에 따라 기반조성 사업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5천억원으로 책정된 남북협력기금 출연예산을 내년 6천5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남북협력기금 출연예산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무드에 따라 2001년 5천억원, 2002년 4천900억원에 달했으나 북핵사태 이후 2003년 3천억원, 2004년 1천714억원으로 급감했었다.

통일부는 이와함께 예산규모를 향후 5년간 연평균 6.3% 증액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통상부와의 당정협의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올해 1천647억원에서 내년 3천2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통상부는 예산규모를 향후 5년간 연평균 10.5% 증액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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