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정전 협정 이후 북한에 3년 이상 끌려갔다가 귀환한 납북자 출신 사망자또는 생존자는 물론 그 가족 가운데 납북 사실을 이유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게 납북기간과 생계유지 상황 등을 참작해 피해 구제금을 지원하도록 한 정부 입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고문 등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납북 피해자는 납북기간에 상관없이 피해 당시의 월급과 잔여 취업기간, 장애 정도 등을 감안해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우리당 이근식(李根植) 제2정조위원장과 이종석(李鍾奭) 통일부장관이 참석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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