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예산안-노동법 연내에 처리하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정운찬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의 핵심 인사 8명은 20일 저녁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동에서는 연말 정국을 경색시키고 있는 4대강 사업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 세종시 문제,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가 중점 논의 됐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는 한나라당에서 검토되고 있는 예산수정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정청이 심야 회동한 이유는 오는 3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준(準)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책임론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또한 준예산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최소한의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에만 쓸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저소득 치매노인 약제비 지원 등 친(親)서민정책은 장기간 보류될 수밖에 없다.


이날 회동에선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여야대표 회담’의 조기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당정청은 민주당의 국회 예결위 회의장 점거와 4대강 예산삭감 주장이 철회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오는 1월 10일에 수정안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청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노동관계법과 관련 “한나라당이 중재하여 이뤄낸 노사정 합의가 존중되고 이 법이 금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함께했다.


그러나 당정청이 노사정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통과해 내기로 합의 했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경영계에서는 한나라당의 일부 수정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민주당 역시 민주노총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개악”이라는 재계와 보수내에서의 강도 높은 비판이 잇달아 한나라당이 정면 돌파를 시도할지도 미지수다.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합의대로 복수노조는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은 전면 금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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