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측, 내년초 김영남 방남 활용해야”

차기정부는 집권 초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집권 5년간의 남북관계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 유리하므로, 내달 대선 실시 후 당선자측은 내년초 예상되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남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주장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5일 코리아연구원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현 시점에서는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북한의 비핵화 및 발전적 변화에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공유”해 “당선자측이 참여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남북관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만약 기존의 대북정책 및 남북합의의 재검토 가능성이 시사되기라도 한다면, 남북관계는 시련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북측이 명분에 집착하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조정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12월19일 이후 당선자측에서 참여정부 잔여임기동안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에 맞서 참여정부가 정당한 권한에 부당한 간섭을 하지말라며 충돌하는 상황”이 최악의 경우라며 “이러한 극심한 대립 속에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남북관계의 조정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 연구위원은 최근 비핵화 현황과 관련, 비핵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거나 결렬된다면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 조정을 하기 앞서 (먼저) 미국측에서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참여정부 초기 개성공단 착공식이 6개월이나 지연된 것도 북핵문제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미국측의 우려때문”이었으며 “미국측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후해서는 남북장관급회담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연기, 각종 경협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선 한미관계를 “정권의 능력과 안정성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새 정부는 항상 집권 초기에 한미관계를 원만히 가져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된다”며 이로 인해 “미국측의 남북관계 속도조절 요구가 있게되면 (새 정부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핵화 과정이 아직은 비교적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나, 불능화의 기술적 지연이나 불완전한 신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50㎏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추출량이 현격히 미달된 신고를 하거나 고강도 알루미늄관과 원심분리기에 대한 (북한의) 해명이 충분치 못할 경우 테러지원국이나 적성국교역법 해제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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