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자회서 새로운 경제 방침 내려질것”

28일 개최될 북한의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와 함께 북한의 대외 및 경제 정책 변화 여부도 주요 관심사항이다. 이에 대해 해외에 거주하는 한 북한 외교소식통은 22일 후계자 김정은이 불러올 변화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이번 대표자회에서 새로운 경제 방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펼치려면 기존 사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표자회가 그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경제 분야에 새로운 인력들이 충원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는 “우리도 기대가 많다. 조국이 잘 사는 것은 우리 운명 문제와 직결돼 있다”라며 “경제문제가 새롭게 다뤄지자면 그걸 이끌어갈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후계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천명해 후계체계 안정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1980년까지의 6차례 당대회, 두 차례 당대표자회를 기점으로 경제 정책 등 새로운 대내외 정책이 제시됐다는 점에서도 이번 당대표자회도 대내외 정책의 변화가 시작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1958년, 1966년 두 차례 대표자회에서 ‘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계획’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당면 과업’ 등 경제정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제한적인 경제개혁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영세민 소상공업자 등 개인의 경제적 활동 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김정일은 제한적인 경제개혁을 취해도 자신의 독재체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김정은 후계자의 가장 큰 과제가 민생과 체제의 안정이라면 제한적인 개혁개방이 이루어 질 것”이라면서 “협동농장 체제에서 일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8월 북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동북3성과 나진·선봉 지역의 개발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대표자회에서 이와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화폐개혁의 실패와 국제적인 고립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시장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심성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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