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자회서 개혁개방 선언 나오기 어려워”

북한이 처한 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겨냥한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평화통일포럼(대표 손병문)과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G20 정상회의와 한반도 평화통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당분간 추가도발-재래식 공격, 테러, 3차 핵실험 등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북한은 중국의 도움에 힘입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조치에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기 때문에, 한반도 안정화를 바라는 중국의 뜻을 거역하며 새로운 한반도 긴장조성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에게 6자회담 재개 중재를 요청한 상황에서 추가 도발 자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또 44년 만에 여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내부 정비가 필요한 북한 당국이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박 소장은 “북한은 9월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인사개편, 후계체제 구축, 당역할 강화 등을 모색하고, 이때까지 대내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의 체제 정비로는 ▲당중앙위원회·정치국·비서국·당검열위원회 등의 인사개편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당 역할 강화 모색 등 내부 정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데일리NK와 만나 “44년 만에 처음 열리는 당대표자회는 그 만큼 북한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당대표자회의 성격상 새로운 국가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후계구도가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시에 장성택이 어떤 자리를 얻어서 후견인의 자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선언의 가능성에 관해, 그는 “당대표자회 직전에 김정일이 중국을 두 차례 방문하면서 개혁개방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개혁개방과 같은 급격한 정책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G20정상회의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군사적 위협, 휴전선·NLL인근 군사도발, 테러공격 등 “의도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두 차례나 방중하여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현재의 조건에서 북한이 한반도 안정화를 바라는 중국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대남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다만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남 유화공세를 펴면서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남측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을 주목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평화공세, 유화공세에 대해 남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 내의 남남갈등은 물론, 한국정부가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국격 상승, 국가브랜드 제고와 중견국가 외교의 완성이라는 목표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제기할 평화공세를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제의 등으로 예상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의 대북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100억 원 상당의 북한 수해지원 조기 실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북한 군사도발 예방 차원의 남북군사실무회담 제안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이 이 대화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국제사회에 남한의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더라도 G20주최국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군사실무회담 제안은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나 대남 유화공세를 피할 수 있는 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게 조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G20에 참가하는 외교관들이 한반도의 불행한 구조들, 잠정적인 평화, 불안한 평화구도 등을 의식하고 한반도를 위해 20개 국가들이 잠정적 평화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G20를 위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프레스센터에서 ‘G20 정상회의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봉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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