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北조평통성명 분석中”…대응검토

정부는 3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남북기본합의서 조항 폐기 등을 선언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의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성명의 전체 맥락에 비춰 북한이 무효화 또는 폐기를 선언한 합의 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그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중이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데, 담화 등 형식으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이날 성명에서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일단 북한이 이번 성명에서 당장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종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은 아니지만 행동에 나서기에 앞선 명분 축적을 위해 성명을 낸 것일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당국은 또 북이 정치.군사적 대결해소와 관련한 합의의 폐기를 선언하면서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점으로 미뤄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까지 무효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개성공단 등에서의 특이 동향유무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북한이 우리로 치면 통일부 장관 성명 정도로 볼 수 있는 조평통 성명이라는 발표 형식을 택한데도 주목하고 있다.

조평통이라는 공식 대남 기구를 내세운데다, 대변인 성명 보다 한 단계 높은 기관 명의 성명을 택한 점으로 미뤄 ‘말’로 할 수 있는 대남 위협의 수준을 최고조로 올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당국은 해석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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