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WFP요청시 예년수준 대북지원 검토”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WFP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년 수준에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 지원이 현재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현재로선 북측의 요청이 있어야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는 데 실질적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있어, 그런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2001~2004년 WFP를 통해 매년 옥수수 10만t 가량을 북한에 지원했고 작년에도 WFP를 통해 콩.옥수수 등 3만2천t 가량의 식량을 지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존의 대북 쌀 지원이 인도적 차원이긴 하지만 차관 형식으로 제공됐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올해 WFP를 통해 북을 지원하더라도 쌀을 품목으로 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또 올해 국제식량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대북 쌀지원에 나서더라도 작년에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2008년도) 수립 당시 책정한 지원 규모(50만t)를 전량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 국제 곡물 시가를 감안할 때 올해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에 반영된 쌀 차관 예산 1천974억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량은 약 20만t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만약 쌀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현재 북한의 올해 식량 수요량을 정상 배급기준 약 650만t, 수해 등을 감안한 최소 수요량 을 약 542만t으로 각각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북한은 자체 생산량 401만t에 외부 도입 물량 17만t 등 418만t의 식량을 확보하는데 그쳐 최소 수요량 기준으로도 약 124만t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 지원 문제와 관련, 순수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제공한다는 기조 하에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주민의 식량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과는 별개로 오는 1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올해 사업에 100억원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건과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니세프(UNICEF)를 통한 대북 보건.의료 지원 관련 기금 사용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생기고 있다는 국내 민간단체의 주장과 관련, “그 문제에 대해 우려는 하고 있지만 현재 아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는 없다”고 소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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