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PSI, 정전협정의 해상봉쇄와 무관”

정부 당국은 27일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정전협정에 대한 유린이자 부정’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PSI는 정전협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PSI 규제방법에는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해안을 봉쇄하는 조치는 없으며 정전협정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정전협정의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한반도) 육지에 인접한 해면(海面)을 존중하며 어떤 종류의 (해상)봉쇄도 하지 못한다’는 제15항 규정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PSI로 북한 해안을 봉쇄하지도 못할뿐더러 우리 영해에 진입하는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북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PSI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해 95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특정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WMD가 아닌 민간상선의 정상적인 운항은 규제의 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이번 PSI참여가 해상봉쇄 금지를 규정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도 “북한이 ‘자위권’이라는 명목 아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남측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체제에 가입하는 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한의 PSI 전면참여는 “국제법은 물론 교전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고 명백한 부정”이라며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군 판문점대표부의 이번 성명이 북측 정전협정 감독기관인 판문점대표부를 내세워 남측의 ‘정전협정 위반’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1994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판문점에 설치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만들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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