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14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도출된 `2.13 합의’가 핵무기 폐기 문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번 합의는 핵폐기를 위한 전체 일정에서의 초기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는 일단 핵물질의 추가 생산부터 멈추게 해 시간을 벌면서 그 다음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합의의 대전제는 9.19 공동성명 1항과 3항에서 논하고 있는 ‘핵무기와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라면서 “초기 조치를 따로 떼어낸 딜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번 합의의 이행을 북한에 강제할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합의의 불이행은 9.19 공동성명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대표단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진 대북 지원 비용의 ‘균등분담’ 원칙과 관련, 이 당국자는 “5개국이 산술적으로 몇 십원까지 똑같이 나눠서 부담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재정적 부담을 줄였다는 것보다 5개국이 다 부담한다는 데서 북한이 느낄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는 것이 갖는 정치적 무게, 북한이 느끼는 정치적 부담과 무게가 더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핵심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5개국이 말로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혈세라도 쓰겠다고 나올 때 북한으로서는 얼마나 큰 부담이겠나”고 반문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