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핵실험, 北인권평가에 영향”

정부 당국자는 20일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 “올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등 국제사회에 우려를 증가시킨 부분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 인권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일부 분야에서는 더 악화한 부분도 있다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로 채택된 지난해에 비해 찬성과 기권이 각각 1개국, 3개국씩 늘고 반대가 5개국이나 준 것으로, 공동제안국도 지난해 51개국에서 53개국으로 증가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시 찬성투표함으로써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향후 북한의 대응과 관련, 북한이 인권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를 내정간섭으로 보기 때문에 반발은 하겠지만 그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북한 유엔대표부 박덕훈 차석 대사는 표결전 발언에서 “서방국가들이 선택적 이중잣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다”며 “이 결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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