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합의내용 문답

정부 당국자는 13일 채택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합의문에 대해 “비핵화의 새 장을 여는 문서”라며 “앞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공약인데 이번 합의문서는 공약을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합의 내용 설명 및 일문일답.

◇합의내용 설명

문서가 채택이 되면 북한 비핵화의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지금까지 9.19 공동성명은 공약인데 공약을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 장치다. 실천으로 옮기는 구체적 행동계획이 들어있다.

우리는 일단 목표치 이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이야기는 베를린 합의에서 미.북간 사흘동안 머리 맞대고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됐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보다 좀 더 나가야 겠다고 생각했다.

`more for more’ 접근방식이다. 우리가 좀 더 많은 상응조치를 취하더라도 북측으로부터 더 많은 구체적 비핵화 의무를 받아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왔다.

최소한 베를린 합의 수준에서 최대 핵폐기 단계까지 일단 진전을 시키는 그런 행동계획을 짰다.

최대치 달성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감시 수용을 넘어서서 핵 폐기 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북한의 의무가 설정돼 있다.

핵폐기까지 가는 중간 이정표가 두개 있다. 하나는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서 제출이 있고, 그 다음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것이 북한의 의무로 들어가 있다.

불능화가 되면 더 이상 북핵시설은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한다. 폐기나 다름없다.

실제 폐기는 남아 있지만 폐기의 근본 목적은 불능화함으로써 폐기 목적 달성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써 불능화 완료될 때 까지 전체 100만톤의 중유 혹은 중유에 상당하는 경제 또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 품목을 다원화해 놓았다 중유에 한정하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 의무의 범위와 거리가 분명히 설정됐다.

이 것은 폐쇄만 하고 그냥 있으면 지원받던 과거 제도와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과정을 거쳐 완전 핵폐기 단계로 움직이게 돼 있다. 다이내믹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처음부터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결심하고 와서 관철시킨 것이 이른바 `성과급’ 제도 도입이다.

북이 핵시설 폐쇄하고 있는다고 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오래끌면 매월 받는 에너지 양은 줄어드는 것이고, 빨리 하면 많이 받는 것이다.

과거(제네바합의)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과 관계 없이 지연에 대한 장려를 했다면 지금은 빨리 이행할 수록 특별 상여금이 있는 것이다.

성과에 따른 이정표를 정해서 그 의무가 이행 안되면 못받는 것으로 돼 있다.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하나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성과다.

그리고 분담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초안이 나왔을 때 우리는 여기에 동등분담 원칙을 담은 수정안을 내겠다고 할때 다른 나라들이 만류했다. 그러나 재원분담에 관한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가 없으면 합의해 놓고 이행이 안될 수도 있다.

돈을 누가 낼려고 하겠나. 전체 총량이 얼마고 내가 부담할 몫이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야 누가 나설지가 정해진다.

처음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나갔다.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상응조치에 대한 문안을 다른 나라들을 대표해서 우리 대표단이 만들어 내 놓았다.

그 문안의 저자로서 동등 분담 원칙을 집어 넣었다.

그런데 `동등분담’에 참여할 준비가 안된 나라들이 와서 만류했지만 관철시켰다.

당장은 동등분담 원칙에 참여할 수 없는 나라 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문서로 하자. 합의문서의 부속서 형태로 만들자고 해서 관철시켰다.

실패한 협상가로 낙인 찍힌다. 반드시 관철해야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했다 우리가 저자이기 때문에 우리 허가없이 글자 한자 바꾸는 것 쉽지 않다.

문서로 한.미.중.러 4개국이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부담 분배’에 참여한다는 별도의 합의문을 만들어 냈다.

나머지 지금 들어올 수 없는 국가는 들어올 문을 열어 놓았고 여기에 참가할 6개국 외에도 다른 나라가 참가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두었다.

대북 지원도 중유 하나로 하던 것을 경제지원으로도 할 수 있고 인도적 지원으로도 할 수 있게했다.

북한과 협의를 해서 지원국과 합의가 되어야 한다.

중유보다 더 좋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그것으로 할 수 있고 경유로 할 나라는 경유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계산의 단위를 중유로 했다. 다만 중유와 가치가 같은 다른 물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한국은 이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는 데 대해 질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엔 그런 분들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 합의는 모든 참가국들의 이익의 균형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회담이 11~12일 교착상태에 빠졌을때 우리가 내 놓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었다.

우리가 작성해서 다른 나라의 지지를 받아 내 놓은 우리의 수정안이 어제 하루종일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기초가 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돌파할 수 있는 대안 세가지를 만들어 놓고 시작했다.

다행히 우리 안을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지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게를 갖고 북한과 이야기하고, 북한이 우리가 제시한 안에 대해 내 놓은 의견을 기초로 해서 한.미공동의 안을 갖고 마지막 단계에서 북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이익 균형점을 만들어 냈다. 한.미.중, 한.미.러, 한.미.일간 삼자협의도 진행했다. 3자와 양자 협의를 다양하게 진행했다.

시시각각 협의하면서 전체적 국면을 주도하고 돌파구 마련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북한이 200만kW의 전력을 달라고 요구했을때 우리가 낸 중대 제안인 200만kW 대북 송전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냐고 생각해 그것을 9.19 공동성명에 이어 이번 합의문에도 명시하자는 이야기가 일부 참가국 대표에게서 나왔다.

북이 요구하는 200만kW는 제네바 합의가 깨지지 않았을 경우 2003년까지 200만kW의 원자로를 갖게 돼 있었음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중대제안’은 비핵화 완료 이후의 옵션으로서 북이 경수로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지금은 초기단계 조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논의의 맥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핵폐기 시작도 하기 전에 200만kW 대북 송전을 언급하는 것은 회의의 목적, 문서의 맥락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번 합의문에 명문화하는 것은 안된다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켰다.

이번 합의가 에너지 지원과 비핵화 이정표 뿐 만이 아니다. 북이 중시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들인데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면제하는 것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확인하는 내용도 충실히 반영돼 있다. 시한도 포함이 돼 있다.

아주 마지막 단계에 진통 겪은 것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의무에 대해 상응조치의 규모를 어떻게 하며 북한의 비핵화 마일스톤과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것인데, 이것이 진을 뺀 이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 만이 아니다. 다른 정치적 문제도 다뤄져 있다.

◇질의응답

–북한이 핵시설 폐쇄까지만 한다고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있는가. 초기단계에 제공하는 중유가 얼마나 되는가.

▲과거 제네바 합의 수준까지 돌아가는 정도로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IAEA 사찰관이 들어가는 선에서 중유 5만톤을 제공키로 했다.

연간 일정 량을 제공한다는 개념은 없다. 기간과는 무관하다.

제네바합의 때처럼 북한이 아무런 추가조치 없이 연간 50만톤을 받던 때와는 다르다.

단 핵시설 폐쇄의 대가로 중유 5만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는 핵폐기 단계로 나가는 성과에 따라서 지원하게 된다.

–초기 조치 보상 차원의 중유 5만톤은 누가 제공하나, 그리고 중유 제공에서 1차적으로 빠지는 국가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우리가 가장 큰 이해 당사자로서 5만톤을 먼저 내는 것은 상관없다고 본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부담을 공유하는데 참여를 못하지만 결국은 시간 문제일 것 같다. 일본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일본이 대북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설득하고 있다. 힐 차관보도 김 부상을 설득해서 일본이 지원을 분담할 수 있는 국내적 정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이 혼자 안내겠다는 뜻으로 동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일본도 언젠가는 동참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북한 핵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문제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나와 있다고 했고 시한도 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인가. 적성국 무역규제도 언제까지 해제해 준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는가.

▲시작하는 것은 돼 있지만 언제 완료한다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다. 그것은 앞으로 초기조치 이행 기한 안에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나중에 미국대표단에 물어보는게 더 정확하다. 미국의 조치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적성국 무역법 관련 절차도 개시시점이 60일 이내로 돼 있다. 폐쇄 시점에 그 과정을 개시한다. 언제 끝날지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다음 단계 이행계획을 논의할 때 미.북 관계정상화 워킹그룹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워킹그룹 설치 방안 및 6개국 외무장관 회담 개최 방안은 어떤 것인가.

▲워킹그룹은 5개로 돼 있다.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 등 5개다.

이중 양자 관계 정상화 워킹그룹은 각 당사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6개국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은 중국이 모두 의장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경제.에너지 협력 워킹그룹의 의장국을 맡고 러시아가 동북아 평화안보메커니즘 , 중국은 비핵화 워킹그룹의 의장국을 맡는 것으로 오전 회의에서 합의됐다.

워킹그룹 회의는 한달 안에 개최하기로 돼 있다. 다음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은 3월19일에 하기로 돼 있다.

–초기 조치 이행의무의 개시시점은.

▲폐쇄 조치는 오늘부터 60일 내에 하고, 사찰관도 그에 따라 복귀하게 돼 있다. 60일까지 우리가 중유든 뭐든 5만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폐쇄의 대가가 5만톤인 셈이다. 60일은 합의문 채택 당일부터 계산한다.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간단히 설명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60일 내에 할 조치가 영변 핵시설의 궁극적 폐기를 목적으로 한 폐쇄다. 그 대상은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들이다. 이들을 폐쇄하고 봉인하고 IAEA 사찰관을 다시 수용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을 따로 하게 돼 있고 신고서에 플루토늄 생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게 돼 있다.

양자 협의가 있고, 제일 진통을 겪은 것이 합의문 2조 5항이다.

–초기단계 조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면 되나.

▲지금은 초기단계 조치에는 60일 내에 하는 조치가 들어가 있고, 60일 경과시점부터 폐기 개시 시점까지의 조치는 별도 조항에 들어있다.

초기조치 중에도 60일 경과시점까지 해야 하는 조치가 있고 60일 경과시점부터 불능화 완료 때까지 해야 할 조치가 있다.불능화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북한이 제출하는 것이다.

불능화 시점에서 95만톤 중유에 상당하는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지원의 자세한 것은 워킹그룹이 결정할 것이다.

초기조치 이행되면 60일 이내에 하는 조치 상정하는 것이다. 이걸 하고 나면 6자는 공동성명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에서의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키 위한 6자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다.

그 다음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도록 돼 있다. 시한이 못 박힌 것은 아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비료지원 재개가 6자회담 틀에서의 지원 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는가

▲우리가 선택할 길이 열려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비료지원 재개를 이 합의를 이행하는데 활용할지, 다른 남북문제를 해결할 때 쓸 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자기가 제공하고 싶은 아이템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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