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포용정책 매도행위 수용 못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북 포용정책을 매도, 매장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비공식 간담회에서 “핵실험이란 상황이 일어나선 안됐고 막았어야 했는데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1994년 북미 기본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거론한 뒤 “포용정책은 이 두가지가 잘 되라고 민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북 경수로 자금을 대겠다고 미국에 서한으로 약속했고 9.19 공동성명을 내기 위해서도 천신만고의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실험에 따른 대북 조치와 관련, “제재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동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우리가 오버하면 남북 간 군사긴장이나 대결구도로 갈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만큼 조율된 조치로 가야 한다”며 유엔의 대북 결의안에 따라 판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미 지난 7월 유보된 쌀 차관과 비료 제공을 지칭,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의 대북)레버리지의 상당 부분을 썼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북이 가장 아픈 것은 쌀과 비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에 대해 “그것들을 중단해 제 살을 찢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고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 금강산관광의 경우 이미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시절 수억달러를 줬고 이젠 관광객 1인당 대가를 주는 미미한 수준이며 개성공단도 추가 분양이 유보된 상태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핵실험 이전 상황과 관련, “미국에 (북미)직접대화를 여러차례 촉구했다. 대화의 양식을 조건화해선 안된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미사일발사 이후) 제재 일변도로 가면 (핵실험을)할 것이라고 보고 대화 노력을 기울였는데 안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2차 핵실험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대처해야 하고 지금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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