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탈북자 미국행은 예고된 일”

미국의 탈북자 첫 수용과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7일 탈북자들의 미국 도착 여부에 대한 확인은 피한 채 “이미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예고됐던 사안”이라며 대체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또 미국의 탈북자 수용이 ‘대량’이 아닌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게 한국의 기존 탈북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했다.

정부 당국자들의 이 같은 반응은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정치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조를 이뤘다.

외교부 당국자는 “말 그대로 미국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 수용을 이행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탈북자들을 다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제한된 규모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로서 미국의 탈북자 수용으로 인해 곤혹스러운 것은 없다”며 “이미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졌을 때 예고됐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 탈북자 문제의 중심에 들어온 것으로 봐야한다”며 “미 행정부는 합리적이고 조절된 방식으로 탈북자를 지속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탈북자 수용이 북한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 사회의 균열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한국의 탈북자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탈북자들의 미국행은 극히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 이뤄질 것이고 나머지는 한국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한 해에 4만∼5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이와 관련해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중국이 탈북자의 미국행 러시를 막기위해 북중 경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측의 ‘반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보다는 탈북자를 잘 받아 주겠지만 탈북자들이 이들 국가로 가는데 여러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탈북자들의 대량 미국행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동남아 제3국을 통한 탈북자들의 미국행에 한미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이 결정할 문제로, 반드시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절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