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정서적 핵주권 주장 경계해야”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주권론’과 관련, “한 나라가 핵 능력을 갖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서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며 정서적 핵주권 주장을 경계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핵 능력 보유는) 엄청 어려운 일이고 많은 코스트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외교안보정책 차원에서 이에 따른 실익, 여건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핵주권론이 핵무기 보유를 뜻하는 `핵무장론’과 핵의 평화적 농축과 재처리를 의미하는 `핵주기 완성론’으로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핵무장 주장도 나오고 재처리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는 배치되는 것”이라며 “재처리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동시에 그런 주장이 나오면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는데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 “재처리 기술을 사용하려면 국제사회로부터 용인을 받아야 하는데 핵무장을 하려는 나라는 그러한 용인을 받지 못한다”며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미국에 핵우산을 요청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핵우산은 원래부터 한.미 양국이 사용했던 개념”이라며 “북한이 두차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가시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당연히 핵우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미 정상이 이달 중순 정상회담에서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하기로 알려진데 대해 “북한의 점증하는 위기 측면에서 우리 안보 상황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전보다 더 분명하고 책임있게 얘기하는 것은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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