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전작권 2012년 3월께 전환될 것”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2012년 3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이 26일 전망했다.

김 국제협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 “군구조 개편에 필요한 시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2012년 3월께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09년 10월15일부터 2012년 3월15일 사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으며 2012년 3월은 우리측이 희망하는 환수 시기다.

김 국제협력관은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용어와 관련, “부시 행정부 들어 확장 억제는 미사일 방어라든지 C4I(지휘통제시스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념으로 확대되어 있다”면서 “(공동성명에 담긴 확장억제는) 그런 모든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핵에 대해 핵으로서 `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부시 행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확장억제라는 포괄적 개념 중에 핵을 사용한 억제력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광웅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한미가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놓고 상당히 깊은 논의를 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러한 표현을 넣었고 이는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위협에 대한 굉장히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국제협력관은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전작권 환수시기 재협상 여부와 관련, “더 이상 전환 시기 가지고는 협상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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