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美 ‘안보리-다자제재’에 집중”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정부대표단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순방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대표단에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포함된 것을 두고 미국이 과거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처럼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준비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북핵실험 이후 “모든 옵션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고 미 재무부 관계자도 대북 추가 금융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외교 당국자들은 미국 정부대표단의 이번 순방이 미국의 독자제재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6자 참가국들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귀결되는 단기 대처방안을 조율하고 향후 비핵화 등을 위한 중장기 대처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1일 “미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가 (북핵실험에 대해) 안보리를 중심으로 대처하는 데 무게중심이 맞춰져 있다”며 “현 국면에서는 안보리를 통해 다자 차원에서 액션을 취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미 정부대표단의 일-한-중-러 순방은 일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정부 관계자들이 강조해 왔던 ‘강력하고 단합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다자 차원의 움직임 초기에 ‘양자카드’를 꺼내면 다른 국가들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플러스’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금은 양자 차원을 접어 두고 다자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을 내놓으려고 힘을 모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방부, 재무부의 핵심 당국자들을 망라하는 미 정부대표단의 순방은 국제사회의 조율된 대응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방증함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종합적으로 구성된 이번 미 정부대표단의 순방은 그 자체가 갖는 정치적 함의나 중량감이 있다”면서 북한 핵실험이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동북아 지역에 초래하는 전반적인 의미를 보고 금융.정보.합참 등 각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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