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對北 쌀.비료지원, 6자회담 진행과 연계”

정부는 오는 27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키로 합의하더라도 북핵 6자회담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를 집행할 것이라고 정부 외교당국자가 22일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남북간의 쌀.비료지원은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북핵 6자회담 ‘2.13 합의’ 후 장관급회담을 재개키로 합의함에 따라 대북 쌀.비료 지원을 협의할 수 있게 됐으나 6자회담과 상호영향을 받는 가운데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또 “대북 쌀.비료 지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차단하고 사치품 거래를 금지토록 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영변 핵시설 동결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핵프로그램 불능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북한에 제공키로 한 100만t 연료지원에 대해 “지원품은 중유 뿐 아니라 다른 물품도 될 수 있고 중유 100만t에 준해 지원하는 것으로, 5개국이 균등분담하게 될 것”이라며 “남한이 북한에 지원하는 쌀과 비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대상과 관련해 “핵물질, 관련 설계도, 시설, 핵무기 등이 다 이에 해당하며 플루토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우라늄농축(HEU) 핵프로그램도 이에 포함된다”면서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의있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2.13 합의’가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HEU 핵프로그램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2.13합의’는 파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만으로 2.13합의가 좌절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 “(HEU 핵프로그램에 대한) 진실의 순간은 올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북한에 설명하고 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서 북한이 HEU 핵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반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HEU가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며 다른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밝혔으면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 주장을 거들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 “‘2.13 합의’ 60일 이후인 오는 4월에 북핵 6자 외무장관회담이 열려 2.13 합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동북아 평화정착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 거기서 개략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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