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북한에 IAEA 사찰단 수용에 앞서 NPT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NPT 복귀가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등의 핵 활동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NPT에 복귀해 안보리 결의를 지키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핵화에 대한 입장에서 대화파트는 여건조성을 하는 것은 변함없다.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대화재개를 위한 최적의 여건, 대화가 악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화가 악용되고 대화가 협박의 도구나 시간끌기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NPT를 복귀한다고 해도 받아줄 수 없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기 때문에 NPT 가입 전 취해야할 조치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NPT 복귀를 하려면 실제로 핵시설 등을 동결 시키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사찰단을 수용해도 핵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주는 것 이외 큰 의미가 없고 진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도 평화적으로 핵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핵개발 활동은 9·19공동성명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9·19공동성명에 이러한 핵활동을 포괄한다는 것을 명시했고 북한도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공개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NPT체제 밖에 있기 때문에 평화적 이용은 말이 않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NPT에 복귀해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면서 “NPT 들어가려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사찰을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현재는 연평도 건은 안보리까지 가고 일단 한 단락은 지나갔다”면서 “우라늄 농축은 계속되지만 연평도 건은 북한이 추가도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