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北인권결의 찬성으로 남북관계 큰 영향 없을 것”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평양서도 (우리)정부의 고심 끝에 나온 것으로 알 것이기 때문에 불쾌감 표시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멀리 보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그동안 인권문제에 대해 체제 위협이라는 반응을 보여 향후 남북관계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인권 결의안 내용이 북한 체제나 리더십에 대한 직접적 내용이 없는 만큼 일정 수준의 반응은 있겠지만 우리 정부가 고민한 흔적을 알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찬성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는 수준이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 정책기조나 대북 화해협력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찬성 배경과 관련, “정책환경에 변화가 있었다”며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로 국제여론이 나빠졌고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하고 유엔인권이사국도 됐고 여러 상황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며칠 전부터 기류가 찬성이 우세한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다”고 소개한 뒤 “범정부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논의과정에서 다소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정부 정책이 하나로 결정됐으니 정부 방침은 하나”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마당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실질적으로 긴장이 조성되는 일이라면 신중해야겠지만 이 문제는 명분상의 문제”라고 밝혔다.

쌀과 비료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식량이나 비료를 지원하는 문제나 탈북자(수용) 같은 경우에 그런 여러가지 노력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 조치였다”며 “그런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며 식량 문제도 그런 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쌀과 비료는 미사일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내년에도 찬성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내년은 그 때의 상황을 봐야 한다며 “정책이란 게 상황과 동 떨어진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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