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北식량상황 심각한 것 아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북한의 식량 문제와 관련, “지금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 대량기근(massive famine)이라고 보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식량문제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대량(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유럽연합(EU)도 지원 규모(약 155억원)를 결정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EU의 지원 발표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EU 지원은 총량으로 볼 때는 많은 액수가 아니다”며 “이번 EU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극적인 변화를 초래할 움직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5ㆍ24 조치 이후 정부ㆍ민간 차원의 지원을 합치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의 규모가 EU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EU의 식량지원으로 다른 나라도 식량지원에 나설 수도 있지만 오히려 EU의 움직임이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묶을 수도 있다”면서 “EU가 지원하면 일단 급한 불은 끄니 미국으로서는 시간 여유가 생긴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식량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가 없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5ㆍ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천안함 사건 후 북한에 제재를 가한 나라 중 명시적으로 그것을 해지한 나라가 있느냐”며 “인도적 지원과 5ㆍ24 조치가 서로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먼 이야기”라고 밝혔다.


6자회담 재개 등 남북 현안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정부는 종래에 해오던 틀 내에서 가용의 선택을 찾아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엄청난 후과가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일, 남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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