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北과 대화, 버린 카드는 아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 한·미·일 3국 공동성명 발표 이후 대북한 대응기조와 관련해 “대화 자체가 실종되거나 버린 카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3자간 조율과 공조를 강화하겠지만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단지 시의성 측면에서 지금은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6자가 모이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3국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진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연초에 대화의 동력을 얻으려다가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이후 대화분위기를 조성해가는 와중에 연평도 사태가 터진 형국이어서 지금은 대화쪽으로 상황을 끌고가기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공개와 연이은 도발에 대해 우방국들은 흐름 자체를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하고 “종래보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연초 중국의 3단계 접근에 맞춰 대화를 모색하다가 천안함 사건이 터져 스톱됐고, 8∼9월 우리측 주도로 ‘남북관계 분위기 조성’을 통해 대화 추동력을 살리려고 했으나 UEP와 연평도 사태가 터지면서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사이클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 3단계 방안으로 ‘북미접촉→예비회담→본회담’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대화와 압박에 대한 ‘배분’은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며 “다시 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여건이 맞으면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여건조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미북관계 밖에 없는데 이는 연평도 도발로 인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북한의 루틴(routine, 상투적)한 연속적 도발행위라는 견해들도 있지만 새로운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새로운 흐름’에 대해 “(북한의 내부가) 통제가 안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렇다면 더욱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