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제재품목 확정’ 추가조치 현재로선 없어”

정부 당국자는 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1일 제재대상 품목을 확정한 것과 관련, “제재위가 제재대상 품목을 정할때 원용한 다자 수출통제체제에 한국이 모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당장 새롭게 취할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근거해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생화학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 등 기존의 다자 수출통제체제가 정한 제재대상을 원용해 제재대상 품목을 확정했다.

이 당국자는 “제재대상 품목들은 우리 나라의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이 돼 있다”면서 “대외무역법, 기술개발촉진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에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