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北, 중유 등 희망’ 들은 바 없어’

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북한이 차기 6자회담에서 핵폐기 초기 조치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중유 또는 대체 에너지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북.미 당국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북.미간에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중유는 제도적.법적.기술적으로 한.미.중.러.일 등 5개국이 합의하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픈’돼 있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본 회담에서 중유 제공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러나 “무슨 물건을 주느냐가 적당하냐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 주느냐 하는 것이 6자회담 열리면 6개국 간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 특정품목을 갖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차기 회담에서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에 대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는 나라는 핵비확산조약(NPT) 4조에 규정된 평화적 핵 이용권리가 없다”며 “초기단계 조치 협상에서 경수로는 논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핵실험한 나라는 핵무기가 폐기되기 전까지는 경수로든 무슨 로(爐)든 간에 평화적 원자력 이용권이 어렵다는 것은 국제법상 중요한 부분이니까 (북도)다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북이 경수로를 (그동안) 요구해온 것은 핵폐기가 완료된 다음에 지어달라는 얘기”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핵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경수로를 지어달라는 소리는 (북으로부터)들어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에 언급, “경제.에너지 지원은 9.19 공동성명에 나오는 내용으로 앞으로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다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일본측이 그런 입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의 200만kW 대북 직접송전계획이 차기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비핵화과정 종료를 전제로 한 제안”이라며 초기조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뒤 “전력을 줄 것인지, 전력과 다른 것을 줄 것인지는 앞으로 로드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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