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천 자원특구 제안 배경은

정부가 함경남도 단천지역을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로 지정하자고 북측에 제안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한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22일 전체회의에서 “함경남도 단천 지역을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제안 이유를 남북 공동체 형성과 민족 공동번영의 토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경협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은 이미 지난 해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상생’과 ‘유무상통’을 남북경협의 새로운 코드로 내세우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우리측이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면 북측은 지하자원 개발권을 주겠다는 경공업-광업 협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서로가 가진 장점을 결합해 민족공동의 이익을 내자는 것이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숙련된 인적자원을 결합할 경우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메우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안이 성사될 경우 공단 특구인 개성과 관광 특구인 금강산에 이어 남북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초기지가 확보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해 9월 제16차 장관급회담에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그 대상지로 신의주, 남포, 원산, 함흥 등이 거론됐다.

이번 제안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특구의 개념을 자원개발로 잡은 것이 차별화된 특징이다.

그 개념은 자원특구를 개발하면 북측 입장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면서 낙후된 산업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측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광물의 고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은 공장 가동률 제고와 고용 창출 등 눈에 띄지 않는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노리는 외국 투자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철광산을 비롯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국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중 경협 관계가 가속화되면서 북한의 대북 경제예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외국인에게 내 줄 수는 없다는 논리도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이번에 제안된 단천이 마그네사이트와 연(납), 아연의 주산지이며, 경협위에서 북측이 우리측에 투자.개발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광물의 종류가 아연, 마그네사이트, 석탄 등이어서 서로 겹친다는 점이다.

그러나 회담 관계자는 “경협위에서 협의 중인 경공업-광업 협력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공업 문제와 연계된 지하자원 개발은 개발 대상지가 어디인지 제안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논의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처럼 단기적으로는 경공업-광업 협력과 무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경공업-광업 협력의 틀로 귀결될 것으로 보는 관측도 적지 않다.

단천은 함경남도 북동부에 있는 시로 함경북도 김책시와 잇닿아 있어 동부지역 공업의 중심지로 꼽힌다.

검덕광업연합기업소와 룡양광산, 단천마그네샤(마그네사이트)공장이 단천시를 대표하는 광공업 관련 시설이다.

단천에는 매장량이 많고 품위도 높은 연,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3대 광물이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금, 동, 몰리브덴, 니켈, 인회석 등도 매장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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