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국가보다 1국2체제 통일 경제성장 월등”

1국 2체제 형태의 통일이 단일국가 형태보다 북한 지역 성장률을 1.5배 높이고 실업률은 22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성민 한국은행 선임연구원과 유병학 숭실대학교 교수는 15일 “남북한 통합 유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1국 2체제(특별행정구역) 유형을 택할 때 경제적 성과와 정부 재정부담 측면에서 가장 우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일 방식을 ▲남북한의 모든 시장이 통합되는 단일국가형태 ▲상품‧자본 시장은 합치되 노동시장은 분리하는 연방제 ▲모든 시장이 분리되는 1국 2체제 방식 등 세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이들은 단일국가로 통일될 경우 노동시장이 통합돼 같은 돈(최저임금)을 받지만 남한노동자와 비교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수당으로 정부 지출이늘어날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품·자본 시장은 합치되 노동시장은 분리하는 연방제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생산성에 걸맞은 임금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거나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엔 북한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임금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어 정부 지출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중국과 홍콩의 관계처럼 북한을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 경우 모든 시장이 분리된다고 예상했다. 이들은 남북 간 임금 수준을 다르게 유지할 수 있고 상품시장도 관세 등으로 벽이 생긴다면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맞춰 임금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연구원 등은 이 세 가지 방안을 갖고 통일 후 20년 후 북한을 전망했다. 그 결과 단일국가 방식을 택한 통일한국의 북한지역은 2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3.35%, 실업률은 36.4%에 달했다. 이는 통일 후 동독과 유사하다.


연방제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4.28%, 실업률은 17.7%가 되고 1국2체제 방식은 성장률이 5.21%이고 실업률은 1.6%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1국 2체제식 통일이 단일국가 형태보다 성장률은 1.5배 높고 실업률은 22분의 1수준인 것이다.


이들은 “이 연구가 경제적인 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통일에 따른 편익 추산은 정치·사회적인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면서도 “만약 경제적 성과가 통일의 편익에 중요한 기준이라면 급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해 1국 2체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