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사다 “북핵문제 오히려 복잡해졌다”

▲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주임연구원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주임연구원은 지난 13일 ‘베이징 합의’를 이끌어낸 6자회담에 대해 “북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북핵문제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케사다 연구원은 2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6자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왔다고 해도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없어)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6자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핵전략으로 (북한 주도의)통일을 할 때까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케사다 연구원은 “합의가 이뤄지기 전 벌써 남북한 간 대북지원 문제, 장관급회담 문제에 관해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결국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당국이 납북 일본인 16명의 정확한 행방을 통보해 줘야 일본이 대북지원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적인 움직임을 보고 난 후 일본의 대북지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납치문제에 대해 성의를 보여줘야만 우리도 지원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한에 납치돼 소식이 없는 16명에 대한 소식을 먼저 우리한테 전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그리고 북한과 협상하면서 지원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납북자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납북 문제는 국내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국제적 차원의 인권문제”라며 “지난 6자회담에서 일본인 납북 문제가 국제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 미국의 국내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해 조금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같지만 북한이 핵문제 그리고 HEU(고농축우라늄) 문제에 관해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 한 미국도 테러리스트에서 북한을 해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전략은 미국이 한반도 군사문제에 관해 완전히 중립 입장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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