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기구 설치해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참석, “유엔이 2004년 이후 보고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 유형을 식량권 차단과 고문, 임의 구금, 표현과 이동의 자유제한, 외국인 납치 등 9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중 대부분이 반인도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통해 이러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조사하고 이런 행위가 반인도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북한인권 관련 독립 조사기구 설치는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UNHRC는 이달 말 이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유엔 조사보고서는 적대적 세력, 탈북자 등 폭도가 지어낸 거짓 자료”라고 비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서세평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북한의 품위 있는 이미지를 모독하고 인권 보호란 구실 하에 국제사회의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 사회주의체제를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