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北인권, 국제법 관점에서 다뤄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인권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COI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가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앞으로 국제 인권법과 국제 형사체계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반인도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나서 북한 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인권이 안보 문제와 직결된 만큼 인권 문제를 통해 정치·안보 과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관련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6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머물며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관리들을 만나 북한 인권상황을 논의할 계획이다.

킹 특사는 이어 18일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해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한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난 2월 발표된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