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北서 자행되는 反인도범죄 책임 규명 필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26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유엔 인권이사회(HRC)에 북한 내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북한 내 인권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내 인권동향 파악과 책임규명 방안 논의 차 지난 23일 방한한 그는 “북한은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에게 자율적인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시스템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부인하고 억압하는 정책은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한국 관계자와 ‘전환기적 정의 실현’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다”면서 “(한국)정부 측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환기적 정의 실현’은 전쟁이나 범죄, 인권 억압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책임 규명 간의 균형 추구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된 후 수차례 북한 방문을 요청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며 “북한은 유엔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해 직접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년 3월 HRC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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