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시 “北 ‘비밀신고서’에도 핵무기 수 안 밝힐 것”

이번 주 싱가포르 미북 회동에서 핵 목록 신고가 합의될 경우, 미국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동의가 수월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50만톤 규모의 식량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목록 신고서에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30kg 정도 추출했다는 내용, 핵확산이나 우라늄 농축 핵개발 계획이 현재 없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란 재확인, 또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할 것이라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닉시 박사는 “과거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 문제와 (시리아 등) 핵확산 의혹은 정식 신고서 외에 ‘비밀문서(secret minute)’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은 북한이 과거 우라늄 농축 핵개발과 핵확산에 관여된 것으로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북한은 이에 명확히 동의하지는 않으면서 미국 입장을 인지(recognize) 혹은 이해(understand) 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한이 제조한 핵무기 숫자는 신고서나 비밀문서 어디에도 북한측은 밝히지 않고, 북핵 협상 3단계인 핵 폐기 과정에 대비할 것”이라며 “일단 핵 목록 신고와 관련한 미북 간 합의가 이뤄지면 민주당 주도의 미 의회의 반발 기류는 크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와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된 정식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닉시 박사는 “싱가포르에서 만일 미국과 북한이 핵 목록 신고와 관련해 합의할 경우, 중국은 곧 6자회담을 소집해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남한 이명박 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 목록 신고에 대한 대가로 50만톤 규모의 대북 쌀 지원에 나설 경우 남한 정부의 입장이 더욱 곤란해지고 이런 상황을 북한측은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싱가포르 미북 회동에 대한 신중한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한 리스 박사는 6일 RFA와 인터뷰에서 “설사 핵목록 신고에 대해 미북간에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미국 의회나 행정부 인사들이 신고의 미진함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지만 미 의회의 경우 북한의 핵신고가 미진하다해도 북한의 핵불능화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북핵 협상 3단계인 핵폐기 협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고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의 케이시 부대변인도 싱가포르 미북 접촉의 성과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였다고 RFA는 전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5일 “북한측과 만난 후 힐 차관보가 북한의 핵목록 신고서를 서류 가방에 넣어서 귀국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번 접촉에서 어떤 최종 해결책( final resolution)이 도출될 것으로는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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