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의 송금문제가 해결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2.13합의’ 이행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연방은행의 북한 자금 송금 개입을 둘러싸고 미국내에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주 일부 미 하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회계감사원(GAO)에 뉴욕연방은행이 북한자금 이체에 개입된 것이 `돈세탁 및 위폐방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일각에선 조만간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18일 “뉴욕연방은행이 지난 주 연방은행체제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조치로 남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들(뉴욕연방은행)이 북한을 위해 돈세탁을 했다”고 비판했다.
통신은 뉴욕연방은행이 BDA자금 송금에 나선 배경과 관련, 미 국무부가 미국 민간은행들에게 `돈세탁은행’으로 지정된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한 법에 뉴욕연방은행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영리한 아이디어’를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은행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정치적 논란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지만 이번에는 믿을 수 없게도 (미 정부를) 돕기로 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통신은 “외교정책 관련기관의 많은 사람들이 국무부가 북한에 이같은 양보를 하도록 조치한 것에 격노했다”면서 “뉴욕연방은행이 김정일 체제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거래를 한 이후 전세계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됐다”고 그 파장을 언급했다.
이어 통신은 북한에게 양보한 것인 건전한 외교정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미국 정가에 뉴욕연방은행의 결정이 `재앙과 같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연방은행으로선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통신은 뉴욕연방은행의 조치에 대해 오랜 조사가 있을 것이 확실시 된다며 만약 연방은행의 결정에 배치되는 법적인 문제가 부각되면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지난 1993년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국정연설 때 힐러리 클린턴 여사의 옆에 앉아 사진에 찍혔다가 정치적 비판을 받았던 점을 상기시키며 뉴욕연방은행이 국무부와 북한의 볼모가 되도록 함으로써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연방은행을 복잡한 외교게임으로 끌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유력신문 `보스턴글로브’는 일부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BDA 북한자금에 대한 입장을 바꿈으로써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방지를 목적으로 한 애국법의 위력을 훼손하고 이란과 국제사회의 은행들에게 애국법 311조를 심각히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완화함으로써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을 훼손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