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가 분석한 北경제에 대한 오해

주민은 굶주리고, 전기조차 겨우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어떻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8일자 최신호에서 북한 실상을 잘 모르는 외국 옵서버 중에는 북한이 그토록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핵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다며 북한 경제를 둘러싼 잘못된 통념 3가지를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잡지는 우선 간혹 알려진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지난 20년간 원시적인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공업이 쇠퇴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중국의 도움으로 최근 몇년간 인프라를 개선하고, 90년대 중반 대규모 홍수로 타격을 받은 광산시설도 수리해 현재는 제철과 광업, 경공업을 중심으로 회복에서 성장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또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암시장'(블랙마켓)에 의존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파키스탄 등에 미사일을 팔아 버는 돈은 연간 1억달러에 불과하고 마약 밀거래나 위폐 제조 등 불법활동으로 버는 돈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익명을 요구한 전직 동아시아 주재 미 외교관의 말을 인용, 부시 행정부 시절 워싱턴 당국이 북한의 위폐제조설을 조사했지만 문제의 위폐는 중국의 군 출신들이 개입해 만든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무부는 북한이 위폐를 만들었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는 단 한 조각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뉴스위크는 이어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로 북한이 외부 세계와 단절, 고립돼 있다고 보는 시각을 꼽았다.

이 잡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광범위한 제재에도 외교 또는 무역 관계를 맺은 나라가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해 150개국이 넘는다.

1천-2천t의 금을 보유하고 런던과 취리히, 홍콩 등에서 이를 거래하고 있으며, 사실상 소유한 런던의 한 증권사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주식을 사고팔고 있다.

전직 미 외교관은 그 같은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한 수치는 없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달러 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 회사들은 북한의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직접 투자 기회를 모색하면서 대외관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의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30%가량 급증해 사상 최고치인 38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

북한은 무역 규모 중 4분의 3가량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남북 관계의 경색 조짐에 따라 다소 위기 상황을 맞고 있긴 하지만 개성공단을 통해서도 연간 3천500만달러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노동 미사일 8-9기 값에 해당하는 수익이다.

뉴스위크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가 나오는 등 변수가 생기면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이미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더 만들 수 있는 돈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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