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가 보는 북한 핵실험 정국

북한은 선군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최근에는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했다. 특히 핵실험 강행은 전통적 맹방이라는 중국 측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국내 뉴라이트 지식인 사회에서는 이런 흐름이 결국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라이트계 계간 ‘시대정신’ 가을호(통권44호)가 마련한 특집 ‘북한의 선군정치, 핵개발, 붕괴 및 대책’은 현 북한 체제에 대한 뉴라이트의 이런 시각을 집약했다고 할 수 있다.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 잡지에 기고한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이라는 글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2차례 강행한 일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중국은 서로 불신하고 있으며 북-중 관계가 특수관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국가들간의 관계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의하면 중국이 이념이나 가치를 우선시하기보다 국가전략과 이익의 관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003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한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피와 탄환’의 관계로 표현하자 후진타오 주석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통적인 우호의’ 관계라고 정정한 것을 중국 대북정책의 변화가 극적으로 표출된 사례라고 말했다.

북한에 의한 핵실험은 북-중 관계의 한계를 보여줬고 중국 외교정책에 깊은 딜레마를 안겼다면서, 이에 대응해 “한국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중국과 신뢰를 구축하고 다차원적인 협력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경제동향’이란 특집 기고문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특혜’ 재조정 요구는 현 상황에서 유일한 외부자본 유입원인 남한에 개성공단의 지속은 물론 개성을 넘어서는 대형 경협과 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이란 글에서 경제정상화를 포기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택한 것이 북한 선군정치 노선의 본질인 만큼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정권의 개혁ㆍ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잘못됐으며 대북정책은 김정일 정권의 ‘변화’가 아닌 ‘약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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