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데일리엔케이에 칼럼을 쓰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시리즈를 하나 써볼까 합니다. 주제는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제가 북한 내부 소식을 다루다보니 그 전보다 더 한국사회에 북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만연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 경험을 독자분들과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5월 18일 연합뉴스에 올라온 최승철 처형 관련 기사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사실 최승철 통전부 부부장이 실제로 처형을 당했는지는 교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최승철 처형에 대한 팩트가 아니라 처형된 이유에 대한 연합뉴스의 분석입니다. 연합뉴스는 한 대북 전문가를 익명으로 인용했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퍼주기 같은 부정적 면과 북한 주민의 대남 의존도 심화 등과 같은 의식 변화라는 긍정적 결과를 동반하게 마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햇볕정책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북한에 한류(韓流)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것은 왠만한 분들이면 다 아실 겁니다. 쌀, 밥통, 믹서기, 쵸코파이, 사탕, 알밤 등 한국 물품들이 북한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또 CD, DVD, 테이프, MP3, MP4, 라디오 등을 통해 한국의 영화, 드라마, 노래가 북한 전역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내 한류의 확산이 햇볕정책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엄밀히 말해 햇볕정책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을 비율로 따지자면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해 이런 한류의 확산은 햇볕정책 “덕분”이 아니라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확산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것의 인기가 높아진 일등공신은 탈북자와 북한의 장사꾼들입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노래 테이프, CD 등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을 통해 들어갑니다. 주로 북한 상인들이나 탈북자들이 중국에 왔다가 사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한국의 선교사들이나 인권 운동가들을 통해 받아서 갑니다.
특히 2000년 이후 탈북자 인권 보호 캠페인이 강력히 전개되면서 북한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탈북자들과 장사꾼들이 좀 더 대담하게 테이프와 CD를 북한 내로 반입한 것입니다.
이 당시 햇볕정책을 추진한 한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 하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으며 공관으로 찾아오는 탈북자도 귀찮다며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개성 공단이나 남북한 교류를 통해서도 일정 정도 남한 문화가 북한에 들어가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만남에서는 노래 테이프나 영화 CD를 건네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 내에 한류가 유행하게 된 주원인이 아님은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산 쌀 포대는 햇볕정책의 영향입니다. 이것마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성 공단을 통해서 확산되는 초코파이, 알밤, 사탕 등도 햇볕 정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품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영화, 드라마, 노래 등이 퍼트리는 영향에 비해서는 정말 ‘새발의 피’입니다. 그리고 북-중 국경을 통해 들어가는 한국 제품에 비하면 개성 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한국 제품들의 숫자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또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라디오입니다. 대북 라디오도 한류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J, 노무현 정부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철저히 억제했습니다. 햇볕 정책이 판치던 두 정부 기간 동안 한 때 북한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던 KBS의 대북 방송이 대 조선족 방송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 방송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민간 단체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겠다고 일어섰겠습니까? 물론 DJ와 노무현 정부는 민간 대북 방송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햇볕 정책은 북한의 한류 확산에 극히 일부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류 확산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시 햇볕 정책이 아니라 좀 더 올바른 대북 정책이 시행되었더라면 지금의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의존도는 훨씬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서 한류가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었는지 잘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도 한류를 오히려 억제해 온 햇볕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한류를 더욱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