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당국이 마약제조와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얼음(필로폰) 때문에 단속되는 사람 중 돈 좀 있는 아들은(사람은) 그냥 나온다”며 “힘없는 사람들만 해서 처형시키거나 교화소로 보낸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얼마 전에도 몇 명 줄줄이 걸렸는데 3천 달러(한화 약 350만 원) 이상 준 사람들은 형식상으로 구속당했다”며 “그중 돈 없는 한 사람만 (처벌을) 집중이 집중돼 교화(소에) 갔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뇌물을 통해 처벌의 칼날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전문적으로 (마약을) 날라온(가져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파보니까(수사해보니) 시멘트 공장같은 기관 등의 큰(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았었다”며 “예심 6개월 하면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병 치료하기 위해 그랬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돈을 먹이는 등의 수법으로 빠져나갔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부정부패는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다. 마약과 관련해서도 보안소나 보위부 간부들이 마약 업자들과 손을 잡고 뒤를 봐주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이 비위 문제로 관련자를 처벌해도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그러다보니 힘없고 세없는(권력없는) 놈들만 죽는다”면서 “이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쎄면서 제일 무른 것이 우리 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당국은 얼음에 비해 아편에 대해서는 크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식통은 “개인들이 약용으로 아편(양귀비)을 많이 기르고 있으며 어떤 시골 집에서는 40~50대를 심는 경우도 있다”면서 “얼마 전부터는 인민반장들이 매 세대당 아편 5대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기도 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치료 받기가 어렵고 약을 구하기 힘들자 마약을 약 대용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실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마약은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며 치료제나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아편이 약 대용으로 보편화 돼있다”면서 “배 아프거나 어디 아플 때 거기서(양귀비) 나오는 진액 잘 만들어서 물에 섞어 먹고, 잎도 잘 말려서 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민반장이 아편을 보지만 약 같은걸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라 할 수 없다”면서 “당국에서는 얼음이나 세게(강하게) 단속하지 아편 같은 것은 형식적으로 단속은 하고 보안서에서도 5대 이상 심지 말라고 말만 하고 쉬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