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화국 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전세계 17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부패 지수를 조사하는데요. 북한은 4년 연속 세계 최악의 부패 국가로 뽑혔습니다. 5월 29일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로 만연해 있고, 이 부정부패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서울대학교에 이근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인사)

1. 최근에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에 대한 숙청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부패한 간부들의 행위를 들춰내서 강한 투쟁을 벌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부들에 대한 부패 척결을 지시한 건데요. 김정은이 갑자기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김정은이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된 것은 통제의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김정일부터 자신에까지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있어 예전 김정일 시대 때는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던 사람들로 치부되지만 그것이 이제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했을 때는 넘어야 할 산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정책을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내려고 하면 분명 넘어야할 산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정치개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고위 간부들에게 집중돼 있으므로써 나타나는 현상들, 비사회주의 현상들이죠? 그런 현상들에 대한 척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북한의 부정부패, 이렇게 김정은의 지시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일시적으로 부패현상, 비사회주의 현상들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연구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정은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더 강력한 현상들 중 하나는 김정은이 내세웠던 세계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외부와 교류를 하고 그것을 통한 이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김정은이 지시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현상의 숫자라든지 금액의 축소, 이런 것들은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비사회주의 현상이라든지 부패현상은 지시나 명령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3. 사실 부패는 어느 나라나 있는 문제일 텐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부정부패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의 부패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부패, 특히 북한의 부패 양상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부패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패라는 것을 주제로 봤을 때 국가발달 상황에서 보면 국가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데 부패현상이 기여합니다. 부패가 사회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패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느냐에 대한 논제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양론이 존재합니다. 선진국의 부패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항상 행정체계라든지 구조가 공고하게 돼있고,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부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의 부패 특징 중 하나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에서 나타나는 부패현상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가 나쁘다 좋다라는 선악구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진국 예를 들면, 행정체계라든지 시장구조라든지 사회계층들의 정보공유 정도 여부에 따라 후진국가들은 그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렇게 뇌물이라든지 상납이라든지 아는 사람을 통한 연고주의 부패 현상들이 많은 행정적인 부실화를 대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수레바퀴에 기름을 칠하는 것처럼 행정을 많이 진행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이 부패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주의, 후진국 이런 국가에서 나타나는 부패현상들을 보면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일상화가 돼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그 중에서도 북한의 부패의 양상은 어떤가요?

북한의 부패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을 보는 듯합니다. 예전에 북한이 부패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일성, 김정일 노작을 보면 ‘부패’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찾아보게 되면 주로 비사회주의 현상들이죠. 예를 들면 조직과 당을 위해 우리는 정치 사업을 해야 하고 그것의 한 일원으로서 기여하고 혁명가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를 돌보거나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현상들을 부패한 자로 명명하죠.

과거 1960년도에 토지개혁을 했을 때 지주들을 내몰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그 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인식했었던 부패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나태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현상들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하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식량난이 문제가 되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것의 대체안으로 주민들이 암시장라고 하죠. 비공개된 정형화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물물교환을 한다든지 조그마한 화폐로 거래, 무역 같은 것들이 소소히 이뤄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고, 당 중간 관리자들과 결탁, 협력하면서 좀 더 매뉴얼화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1. 북한의 부패양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최고위층의 부패, 중간 간부들의 부패, 일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부패양상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김정은을 비롯해 최고위층이 저지르는 부패양상은 어떤가요?

최고위층이 저지르는 부패양상이라고 하면 일단 당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고, 혁명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렇게 부패양상 즉, 비사회주의 현상을 보면 가장 대표되는 것은 외화벌이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러시아에 벌목공을 내보낸다든지 해외 유럽에 있는 주재 공사, 외교관을 통해서 김정일이 선물정치 했을 때 많은 수입품, 고가 수입품을 수입한다든지 당 체제 유지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빼돌리는 이런 식이었는데,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위층이 저지르는 부패가 좀 더 과감하고 규모가 커졌다는 것과 유통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예를 들면, 김정일 때는 고가의 시계, 차, 양주 등 어느 정도 소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패양상의 중심에 섰다면. 지금은 원자재랄까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자재를 수입하는데 현재 북한은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하에서 고위층들이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그런 루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2. 그러면 기업소 지배인이라든지 보위부원 간부라든지 당 간부라든지 중간간부들이 저지르는 부패는 어떤 것이 있을 까요?

중간 관리자의 특징 중 하나는 주민들과 가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당 세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당 세포는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5명 정도 이상을 관리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당 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배인이면서 직맹, 여맹 이런 단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생활총화, 각 주마다 이뤄지는 정치사업의 일환으로써 당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지시, 통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패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한 하에서 용인해줄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또는 당 세포 내 조직원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영국재 고양이 담배, 한 보루죠. 북한말로 한 막대기 그 정도를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간 관리 층이 많이 원하는 뇌물을 보면 서구생활, 사회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쿠쿠 밥솥, 김치냉장고, 한류 드라마라든지 이런 씨디알 같은 것들이 뇌물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3.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거짓말 안하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간부가 아닌 일반 인민들도 부패와 연루돼 있습니까?

물론이죠. 부패는 항상 상대적이고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단 보기에도 북한에 부패가 만연해있고, 비사회주의 현상들이 생활 속에 퍼져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70년 동안 북한체제를 견고히 유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논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북한 인민들도 부패에 연루돼 있는데 그것이 상당부분 경제적인 문제에 해당되어 있거나 개인적인 문제, 개인과 개인 간의 사회문제에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루가 돼 있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에서 또 상당 부분 (부패를) 용인해주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버는 만큼 당에 세금조로 내고, 그 이외에는 자기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즈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포전담당제죠. 예전에는 밭의 일정크기를 가지고 당세포들 몇 명이 모여서 경작을 했다면 이번에는 가족 영농제 형식으로 뒷밭 그런 곳에서 어느 정도 당에게 제출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기 때문에 보다 자신의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경제생활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5. 이런 정도면 북한의 부패를 어떤 한 계층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가 부패로 구조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패가 사회를 작동시키는 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당부분 부패현상이나 비사회주의 현상이 북한체제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생각이 머물렀을 때는 부패현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를 들면 비사회주의 그루빠들을 대동해서 통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부패현상들이 당 유지체제에 기여하도록 당국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니까 소위 손전화가 많이 보급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손전화가 가능하려면 통신사가 있어야하는데 북한에는 통신사가 없습니다. 조중국경지역에서는 중국의 통신사를 이용한다지만, 북한에 내각을 보면 체신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체신부 산하에 국영기업은 이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가 돼있는데 예전에 그것을 이집트의 오라스콤이라는 이동통신이 대체했었습니다. 그래서 손전화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집트의 오라스콤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체신부가 오라스콤과 합병을 해서 고려링크라는 이동통신사가 나오게 됐는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려링크를 만드니까 손전화를 더 많이 쓰는 게 유리하죠. 과거에는 손전화를 단속하고 통제했다면 지금은 쓰게 하는 것이 국가이익이 되죠.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들이 북한의 국영기업의 재건을 돕도록 약간 방향을 튼 게 김정은 시대 들어왔을 때 부패현상에 대한 조금 달라진 면이고, 북한당국의 부패현상을 바라보는 자세, 시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북한의 구조화된 부패가 북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북한은 저개발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국가라는 것에 이견이 있겠지만, 북한의 구조화된 부패는 다른 후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고, 그런 발달된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지위까지 올라가면 그 부패현상은 반드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구조화된 부패구조가 경제에는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굉장히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체사상이라든지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게 될 가장 근본적인 이념과는 대립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그것은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겁니다.

7. 북한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만연화된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80년도 후반부터 이런 비사회주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초반에 들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탈북이 이뤄지고, 그들 안에서 경제 문제가 제기됐던 시점이 1990년대 초반입니다.

90년대 초반, 1989년 독일이 통일을 하게 되고, 구소련이 체제붕괴가 되고 잇따른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전환이라든지 체제 통일을 이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북한입장에서 보기에는 원자재 수입국, 비동맹국들이 없어진 겁니다. 형제가 없어진 거죠. 또 중국이 한국과 외교로 묶이고 하다 보니 북한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양분을 줄 수 있는 루트들이 막히게 된 겁니다.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그렇게 넘어오고, 김일성의 사망이 94년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사회에서는 굉장한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위층에서부터 주민들까지 본인들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어려웠죠. 배급이 간헐적으로 이뤄졌지만 그 때는 굉장히 위기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위기가 있다고 느껴지면 라면이라든지 밀가루 같은 것들을 슈퍼마켓에서 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축해두는 거죠. 북한에도 약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 때는 공급이 굉장히 적으니까 사회주의 현상이고 체제가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 구조에서 굉장히 강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보면 주민들의 삶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8. 결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일가가 간부들에 대한 부패를 눈감아 주면서 특권층에 우월감과 보상을 준건데요. 김정은 자체가 부패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부정부패 척결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외화벌이라든지 중간관리자들의 뇌물을 고임으로써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경제적인 분야고, 김정은이 외치고 있는 부패척결은 정치개혁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와 정치를 따로 봐야하는데 김정은이 작년에만 숙청한 게 60명입니다. 60명의 숙청 명단들을 다 보면 모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부패’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정치개혁에 걸림돌이 되거나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넘어야할 산, 또는 걸린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척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부패를 통해 경제력을 쌓아왔던 돈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처단했거나 처벌, 숙청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9. 북한의 부정부패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도 굉장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부패인식지수라고 매년 발표되는데, 북한은 항상 소말리아와 함께 꼴찌죠. 그렇지만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도까지는 100점만점에 1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2013년 등 작년까지 최근자료를 보면 8점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경제적으로 개방이 됐다고 느끼는 거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보기에 이러면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북한사회에 어느 정도 조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는 느리고 그런 부정부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류를 해야 합니다. 바깥사회와 만나야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와 상호작용을 할 때 그들이 나를 믿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바꿔야하는지에 대한 것을 스스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경제나 정치에도 항상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국가성장에 기여하다가 마지막에는 북한체제를 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통일 대담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이근영 박사와 함께 북한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어디서부터가 문제이고 부패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북한의 부정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의 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인민 경제 성장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박사님, 오늘 도움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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