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남북농업협력서 상업적 교류 활성화 추진”

북한의 능동적 개혁 추진과 국제사회의 대규모 농업협력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는다면 북한 농업의 장기침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성과와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 농업의 발전 방안과 관련, “북한 농업은 농자재 공급이 부족한 데다 생산성이 낮고 자연재해에 취약해 식량부족으로 이어지는’자본 부족과 개혁 부진’의 함정 속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농업 실태에 대해 “자본 확보는 제도 개혁의 미흡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개혁 시도는 자본 부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유무상을 합쳐 약 245만t에 달하고, 비료 지원도 1999년에서 2006년까지 약 225만t에 이른다며 “이러한 지원이 긴급하거나 단기적인 식량부족 상황을 완화하는 데는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지만, 북한의 농업생산 과정에서 확대재생산을 촉발하는 자본으로 전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대북 농업협력 사업의 방향과 관련, 김 연구위원은 “일관된 목표와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2005년 개성에서 열린 농림 당국자(차관급)간 남북농업협력위원회와 같은 협력체제를 복원할 것과 협력 사업의 추진 과정에 반드시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과장은 ‘남북 농업교류협력 추진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남북농업협력 정책의 목표는 “북한 주민의 식량난 완화와 농업부문의 개혁.개방, 남측의 농업과 관련 산업의 활로와 투자방안 모색”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긴급구호에서 북한의 농업발전을 유도하는 협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기술협력과 생산기반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상업적 교류협력을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