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랜드 “화폐개혁 이후 北시장 다시 복원될 것”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놀랜드 부소장이 27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강의
하고있다.ⓒ데일리NK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부소장 마커스 놀랜드는 27일(현지시각) 미국 비영리 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강의를 통해 “북한 시장이 화폐개혁 이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놀랜드는 “경제적 측면에서 화폐개혁이 부정적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입히는 것이 확실하다” 면서도 주민들의 생존요구가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놀랜드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다른 나라의 화폐단위 변경과는 다르다”면서 그 특징을 화폐개혁의 ‘자본 몰수’ 성격을 지적했다. 북한 당국이 화폐 교환에 대한 엄격한 한도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 정권이 통화 공급량의 일부를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과 같이 발달되지 못한 금융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가구뿐만 아니라 사업도 현금으로 거래한다”며 “현금의 가치를 없애면 시장 사업자들의 운영 자본을 없애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놀랜드는 “기본적으로 (화폐개혁)정책은 개인 자산을 없애버리고 시장을 공격함으로써 자본을 국가 소유로 전환시키고 사회주의를  재건설하려는 시도였다”고 덧붙였다.


놀랜드는 “북한 주민들은 지난 20년 동안 정말 비범한 회복력을 지녀 왔다”며 “북한 정권은 (사회를) 심하게 탄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를 폐지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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